수원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17686 판결 근저당권말소
1심취소, 원고패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무권대리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C은 2014. 7. 1. 주식회사 D를 설립하며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함.
- 원고는 2014. 11.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사내이사로 등기함.
- 원고는 2015. 7.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C은 2016. 5. 2.경 원고에게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인감증명서를 C에게 교부하여 2016. 5. 10. 원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완료됨.
- C은 2016. 5. 10.경 피고...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7686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5. 30. 접수 제285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4. 7. 1. 화학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사실상 설립하였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 2 원고는 2014. 11.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실(그와 같이 변경등기를 한 동기는 알 수 없으나, 위 변경등기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C이 하였다.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등에 의해 필요하다), 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