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공시송달 후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

결과 요약

• 반소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반소피고는 2009. 6. 2.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 반소원고는 2009. 9. 2. 반소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피고는 2009. 9. 10. 반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음.
•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간주됨.
• 반소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본소는 2010. 1. 9. 취하간주됨.
• 제1심법원은 2010. 3. 23. 반소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