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불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에 대한 피고의 수리 불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하남시 A 외 5필지(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 선별·파쇄행위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이며, 지구단위계획상 골재 선별·파쇄가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 불가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6. 5. 22. 경기도 고시 C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