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구합71568 판결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31. 이 사건 토지(평택시 B 전 1,174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평택시장은 2006. 4. 6.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재배 작물을 '채소'로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함.
- 피고는 C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에 편입됨.
- 피고는 2014. 5. 3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를 함.
-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71568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1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1. 평택시 B 전 1,1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평택시장은 2006. 4.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재배 작물을 '채소'로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3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공급면적에 관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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