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6월과 7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명을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함.
• 피고는 신고 내용을 확인 후 하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함.
• 원고는 2017년 11월 23일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함.
• 피고는 2017년 11월 28일 원고에게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소진으로 지급 불가를 통지함(이 사건 처분).
•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은 2017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