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구합7044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2. 22.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상가 제8동 제5호, 제6호 점포 소유자임.
피고는 2015. 7. 2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5. 9. 14.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원고에게 통지함(분양신청기간: 2015. 9. 15. ~ 2015. 11. 14.).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5. 11. 5. 피고에게 분양신청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70442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1상가에 대한 분양대상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2. 22. 안양시 동안구 C 일원의 토지 116,666m²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상가 제8동 제5호, 제6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나. 분양신청 공고 등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23.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5. 9. 14. 분양신청을 공고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 문(분양신청기간: 2015. 9. 15.부터 2015. 11.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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