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합697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상 개시시점지가 산정 기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11. 2. 21. 이천시 D 답 3,112m2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음.
원고들은 2011. 6. 15. 이 사건 토지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201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위 허가의 명의자는 E로 변경되었고, 허가 면적 및 대상 토지가 변경되었으며, E는 2015. 10. 27.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음.
피고는 2016. 10. 19.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69,295,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개시시점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97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이천시장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9. 원고들에게 한 69,295,76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1. 2. 21. 이천시 D 답 3,1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 부지조성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았다. 4. 원고들은 2011. 6. 15. 이 사건 토지 증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1. 8. 8. 각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1. 11. 21. 위 허가의 명의자는 E로 변경되었고, 2012. 2. 22. 허가 면적이 2,989m2로 변경되었으며, 2012. 5. 22. 허가 대상 토지 및 면적이 이천시 F 답 4,279m2 중 668m2(이후 G답 668m2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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