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합6806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 익금 산입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함.
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익금 산입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806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제이엠

피고

1. 안산시 단원구청장
2. 시흥시장
3.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2,304,26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6,825,180원, 피고 시흥시장이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5,109,43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9,983,810원, 피고 화성시장이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3,614,19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437,3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이하'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이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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