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구합65327 판결 에너지신산업사업화지원사업참여제한및지원금환수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계획서 허위 제출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력전자기술개발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B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7. 1. 협약을 체결함.
사업비는 총 1억 1,300만 원(정부지원금 9,000만 원)이며, 원고는 1차 지원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2017. 3. 6. 원고에 대해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허위 사업결과 보고 사실 확인'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4,500만...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5327 에너지신산업사업화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 금환수 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에너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B 지원사업 참여제한 5년 처분 및 지원금 45,000,000원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전자기술개발용역에 관한 사업, 전자제어기기 제조 판매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D로 2016년 B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예산집행, 지도· 감독 및 정산·환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7. 1. 피고와 B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사업명은 'E', 사업기간은 2016. 7. 1.부터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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