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구합63314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3314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9.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15. 12. 24. 용인시 고시 D, 2017. 1. 25. 용인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희의 2017. 2.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용인시 F 답 2,694m2, G 답 2,046m2 H 답 245m2. I전 278m2, J 전 1,868m2, K 답 314m2, L 답 486m2(총 7필지, 이하 '이 사건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 수용개시일: 2017. 4. 1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