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310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310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마을회
피고
하남시장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23.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하남시 B 지상 건축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공사감리자를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D)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2. 10.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C 소속 건축사 보조원인 F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별지 범죄사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사건번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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