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310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공의 마을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6. 7. 원고에게 하남시 B 지상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함.
2015. 12. 9. 원고는 공사감리자 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2. 10. 이를 수리함.
주식회사 C 소속 건축사 보조원 F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공의 마을회를 통해 피고를 기망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위 판결은 2015. 5. 29.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로 양형...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310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마을회

피고

하남시장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하남시 B 지상 건축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공사감리자를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D)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2. 10.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C 소속 건축사 보조원인 F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별지 범죄사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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