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구합611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11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0.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8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토엘앤디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여주시 B 도로 1,674m2 등)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인 2010. 9. 17. 원금 1,265,160,000원 이자 192,449,138원 합계 1,457,609,138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3. 원고가 위 배당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경정 과세표준 197,113,681원, 산출세액 48,453,165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