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구합60476 판결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0476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8. B에 대하여 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D 각 토지의 소유자인 'E 교회'의 대표자이고, B은 위각 토지와 인접한 F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6.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D 각 토지에서 도로까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인 용인시 수지구 G 구거 1,54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사용승인 조건은 별지 1 '선행처분 조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7. 15. 피고로부터 위 나.항 기재 진·출입로 사용을 위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목적외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