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구합229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29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더모어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4.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외 25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9,270m2, 연면적 27,441.1m2로 하는 3개동(지하 3층, 지상 10~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 1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에 의하여 위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