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115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시흥시 C 전 814m2 외 4필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시흥 D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31.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음.
- 원고는 2016. 11. 28.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156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2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5,5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C 전 814m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시흥 D조성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는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31.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80,3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