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구단917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7. 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화랑공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8. 4.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9. 10.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91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7. 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01%(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화랑공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8. 4.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9. 1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6,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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