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단8341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834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산시장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20.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41,17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안산시 상록구 B 답 757m2, C 답 876m2 및 D 전 813m2(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그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세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세화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임대하여 위 회사가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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