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798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에 입사하여 제1공장 도장 1부 B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임.
2016. 6. 8. 10:03경 카니발 차량의 테일게이트 실러충진 및 치구 세팅 작업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음.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장기간 누적된 외상으로 약해진 상부관절와순의 파열이 결정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음.
2016. 8. 30. 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798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1공장 도장 1부 B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6.8. 10:03경 이 사건 공장에서 카니발 차량의 테일게이트(백도어) 실러충진 및 치구 세팅을 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C 병원을 방문한 결과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장기간 누적된 외상으로 약해진 상부관절와순의 파열이 결정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2016.8.30.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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