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339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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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33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26.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한 자인바, 2017. 7. 20. 21:52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부터 과천시 과천동 선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1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9. 7.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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