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고합505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세무사법위반,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세무대리, 횡령,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및 사기죄로 기소된 세무사 사무장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세무서 퇴사 후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E'이라는 상호로 알선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사처럼 행세함.
2016. 4. 12.경 G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겠다며 관련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
세금 대납 및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6. 4. 25. 1억 원, 2016. 5. 3.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총 2...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05 변호사법위반, 횡령, 세무사법위반, 사기

피고인

검사

백찬하(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 세무서에서 퇴사한 후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초순경 수원시 C빌딩 9층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곳에 피고인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알선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E세무회계 세무사 A'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며 세무사처럼 행세를 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G이 2011년분부터 2015년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누락하여 수원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