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판결이 확정됨.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012. 1. 25.경 (주)디엠케이 화성지점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36,7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