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7고정2912,2017고정2993(병합),2017고정3066(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무죄, 벌금 2,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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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 채권자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죄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음.
피해자의 처 C은 초등학교 교사임.
피고인은 2017. 3. 11.부터 2017. 6. 2.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53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도주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2017. 3. 3.경 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12, 2017고정2993(병합), 2017고정3066(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지아(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을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 C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1. 02:17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으로 'H 초등학교 근무했던 C 선생 남편이 2천만 원 빌려간 뒤 도주했습니다. (중략) 내돈이 천만원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더니 도주했습니다.'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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