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정1464 판결 명예훼손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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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 벌금 1,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6. 화성시 C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해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입주민들에게 **"H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을 동 대표회장인 피해자와 동대표들이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잔액이 없다. 이 기회에 D을 몰아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해자는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64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남소정(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화성시 C아파트 각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보상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에게 "H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을 동 대표회장인 피해자와 동대표들이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잔액이 없다. 이 기회에 D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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