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고정1204 판결 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고의 및 재산상 이득 취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대표로서 피해자 F과 골재 운반처리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토사 반출 시 F이 D에 75,000원 지급, 원석 반출 시 D이 F에 55,000원 지급, 풍화암 반출 시 대금 미지급으로 정함.
- 피고인은 원석 반출에 대한 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7. 25. 원석 23대분을 판매하고도 F에게 풍화암을 반입하였다고 속여 1,2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D과 F은 매일 골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04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8.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2층 C호 소재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과 G H 창고시설 부지조성공사부지에서 발생하는 골재(토사, 원석, 풍화암) 운반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골재 운반처리 계약은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대당 75,000원 지급, 원석이 반출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대당 55,000원 지급, 풍화암이 반출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하기로 하되 골재인 암석 및 풍화암은 골재장으로 반출한 차량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원석이 반출되어도 원석 반출에 대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