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로 오인한 경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함.
• 피고인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D로부터 1,500만원이 입금됨.
• 피고인은 입금된 1,500만원을 다른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 검사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