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79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함.
화성시 병점2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다가,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정우(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병점3로 117에 있는 병점2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안교차로 방면에서 구봉산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턴허용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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