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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717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거래명세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실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8. 10.경 기본급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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