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7고단6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상적 경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7. 23:1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앞 도로에서 봉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피고인은 과거 2013. 2. 20. 및 2016.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또한, 200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문지연(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및 2016.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3:1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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