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630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 인정 및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불상의 프로그램업자로부터 웹보드 게임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C프로그램'과 'D프로그램'을 공급받음.
피고인은 2014. 6.경 E에게 위 불법 프로그램을 공급하였고, E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0. 17.경...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검사

정정욱(기소), 황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 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C프로그램"은 계정인증을 통하여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 PC 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해당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마다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