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다중 교통사고 및 도주, 재물손괴, 난폭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1. 15:48경 오산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며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 차량 및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연이어 들이받고,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