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466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적용하여 금고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4. 02:05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함.
당시 야간이었고,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60km 구간의 교차로였음.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4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또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요추 염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검사

김다락(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자사거리 방향에서 수성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60km 구간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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