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투자를 빙자한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7. 22. 피해자 F에게 오산시 G 임야 개발을 빙자하여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뒤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7,921,490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