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3708,2017고단4991(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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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08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4991(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이수행, 박성민(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708」 피고인은 2017. 3.5. 06: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아가씨를 때리고 나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 주점 업주의 위반행위를 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F에게 삿대질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니네 씨팔 내 민원은 안 들어주냐? 파출소 같이 가자. 너네 좆 될 줄 알아라. 나도 동영상 찍고 있다."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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