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상해, 무면허운전 사건: 누범기간 중 재범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임.
• 2017. 4. 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0%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함.
• 동일 시각, 음주운전 중 피해자 D의 택시 진로를 방해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격하며 침을 뱉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