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용품 회사 전무이사의 사업 투자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배드민턴용품 회사 전무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경까지 C 본사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D를 알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이 C 본사에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배드민턴 및 스포츠 관련 업계 정보와 관련자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제의 또는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음.
• **1. 배드민턴 매트 납품 빙자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