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단156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경 및 수목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12. 18.까지 피해자 D에게 미 공군부대 건설 현장 준공에 수목이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철쭉 등 21,030주(25,070,000원 상당)를 납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납품받은 수목을 다른 거래처에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음.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6 사기

피고인

검사

박철완(기소), 신승호(공판)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 및 수목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부터 평택시 미 공군부대 건설 현장 준공 때문에 수목이 급히 필요하니 빨리 납품해 달라. 발주처인 주식회사 자연조경건설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고, 수금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철쭉 등 6,250주 시가 7,50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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