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고단1394 판결 변호사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아닌 자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법률사무 취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57,108,333원, 피고인 B에게 45,933,333원을 각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5. 18.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처리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함.
**피고인들은 2010. 3. 10.경부터 2010. 6. 30.경까지 E 변호사 명의로 총 21건의 개인회생·파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9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정진기(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7,108,333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5,933,333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그 수익금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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