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3. 9. 선고 2017고단13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죄,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 운영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책임조각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학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16. 11. 21.까지 퇴직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40,661,128원 및 퇴직금 18,258,7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D학교 설립을 위해 F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2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고은별(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8,9,1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5층 소재 C학교(이하 'D학교'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6. 11. 21.까지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1,500,000원, 2016. 11. 임금 1,750,000원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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