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2280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협 지점장의 사기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지점장)는 원고에게 2억 3천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수원농업협동조합은 피고 B와 공동하여 2억 8백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직원), D(법무사 사무실 직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원고의 피고 B, 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는 수원농협 E지점장으로, 2016년 10월경 원고가 토지보상금 17억 원을 수령하자 이를 E지점에 예치하게 함.
피고 B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절감 문제를 협의하며 피고 D에게 세무사를 알아봐 달라...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2806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4. 수원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1,867,380원 및 그중 219,557,47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2,964,020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6,675,64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670,250원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각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수원농업협동조합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8,680,642원 및 그중 197,601,723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2,667,618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6,008.076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403,225원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각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피고 B, 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수원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867,385[1]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수원농업협동조합 E지점(피고 수원농업협동조합을 이하 '피고 수 원농협'이라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10월경 토지보상금으로 17억 원 가량을 수령한 원고를 알게 되어 위 돈을 E지점에 예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17억 원여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절감 문제로 원고와 협의하면서 전부터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 D에게 위 문제를 처리할 세무사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세무사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 B로부터 세금 감면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세무사에게 전해주기도 하였다. 한편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아들 F에 대한 토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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