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가합12748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성립 여부 판단: 실질적 거래 당사자 및 원고의 인식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미지급 대금 지급 의무) 및 예비적 청구(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식품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D의 총괄이사임.
원고는 2016. 1.부터 2016. 4.까지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치즈 대금 합계 1,068,687,33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5. 기준 미지급 대금은 1,036,940,136원(이 사건 대금)임.
D는 2016. 6. 2.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2748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6,940,136원 및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식품 등의 제조업, 수출입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이하 'C'라 하고, C의 사업주로서 피고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C)'라 표 시한다]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자, 2016. 8.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D는 치즈가공생산, 무역,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C)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1) 원고는 2016. 1.부터 2016. 4.까지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C, 성명을 피고로 하여 치즈 대금 합계 1,068,687,33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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