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가합12489 판결 서류등열람등사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장부 및 서류 열람·복사 청구권 및 간접강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도시개발법상 열람·복사 청구권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C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임.
원고들은 C구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이자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피고는 원고들이 신청한 특정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장부 및 서류 열람·복사 청구권 인정 범위

법리: 도시개발법 제72...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2489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의 소

원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

C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가.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제10 내지 17항 및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각 회계감사보고서를 피고의 주사무소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열람 및 복사(사진촬영, 스캔 및 USB 저장치에의 복사 포함)하게 하고, 나. 피고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주사무소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열람 및 복사(사진촬영, 스캔 및 USB 저장장치에의 복사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도시개발법에 따라 C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C구역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2009. 8. 3. 용인시 고시 D로 C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1. 8. 18. 용인시 고시 E로 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2016. 9. 12. C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자계획의 공람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들이 신청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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