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198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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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명의신탁 토지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이 피고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E 제23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임.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임.
피고들 및 G, H는 1997. 7. 29. I과 오산시 J 임야 2,370평 중 2,170평(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2,570.84m2를 도로부지로 수용하고, 2007. 2. 26. 피고들에게 각 167,443,08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공...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981 부당이득금

원고

A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7,443,08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제23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들 및 G, H는 1997. 7. 29. I과 사이에 오산시 J 임야 7단9무보(2,370평) 중 2,170/2,370 지분(2,17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3,6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2,570.84m2를 도로부지로 수용하고, 2007. 2. 26. 피고들에게 각 167,443,08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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