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가합10858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 없는 보증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초 E으로부터 주유소 영업 투자 권유를 받아 908,4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2016. 4. 5.까지 631,520,000원만 반환받음.
원고와 E은 2016. 4. 5. 총 채권액을 500,000,000원, 이자는 연 25%로 합의하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2016. 9. 7.경 피고들(E의 어머니 B, 아들 C, D)이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858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046,900원 및그 중 467,701,925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초순경 소외 E으로부터 주유소 영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4. 10. 8.경부터 합계 908,4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E으로부터 2016. 4. 5.까지 631,520,000원만 반환받았다. 나. 원고와 E은 2016. 4. 5. E이 약속한 이자 및 수익금까지 포함하여 총 채권액을 500,000,000원, 이자는 연 25%로 합의하였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후 2016. 9. 7.경 피고들이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E은 2016. 4. 27.부터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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