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가단703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임.
원고들은 2016. 11. 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가람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2016.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
원고들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03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한국에스지유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1894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1. 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가람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89443호로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C'라 한다),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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