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단547384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위변제 구상금 및 차용금 채무의 범위와 간주이자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구상금 채무 원금 7,661,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12. 10. 19.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월 3% 이자, 연체이율 월 15%로 차용하고, 피고 C은 연대보증함.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 담보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해줌.
피고 B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연체로 경매 위기에 처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함.
원고는 2014...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47384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1,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6,528,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은 14,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10. 19.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18.. 약정이율 월 3%, 연체이율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7.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F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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