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545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불성립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음.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97,6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각 송금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
원고는 2017. 8. 16.경 인터넷에서 이 사건 토지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인 D에게 연락함.
원고는 2017. 8. 19.경 D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 설명을 듣고 매수의사를 밝힘.
원고는 피고 명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4590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9. 4.

판결선고

2018. 10.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77,6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각 2018. 10.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878,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나머지 7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6.경 인터넷상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온 정보를 확인하고서 그 정보를 게재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소외 D에게 연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9.경 위 C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소외 D에게 매수의사를 밝혔다. 라.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7. 8. 21. 2,000만 원을, 2017. 8. 26. 7,76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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