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543559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C는 201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외 2필지를 매입하여 빌라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6. 7.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7. 6.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2017. 5. 15. 피고 C와 빌라 24세대를 2017. 11. 30.까지 분양 완료하고 미분양 시 피고 C가 잔량을 100% 인수하며, 불이행 시 2억 원을 손해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43559 손해배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외 2필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3개동, 24세대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위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경부터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7. 6.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7. 7. 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빌라 24세대를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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