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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40574(본소) 부당이득금
2018가단513555(반소)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엘 태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222,76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6.부터, 32,602,410원에 대하여 2019. 7. 9.부터, 8,620,355원에 대하여 2018. 5. 6.부터 각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9,992,1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8,110,265원 및 그 중 159,102,410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나머지 9,007,855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C에게 수원시 팔달구 D외 1필지 지상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도한 다음 2017. 7. 28.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처분과 관련한 수익 및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서 I 편의점(J점,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3,900만 원으로 정산하여 2017. 7. 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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