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536308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C 매점 및 D 커피점의 일부를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연 20,000,000원 및 연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6. 29. C 매점 및 D 커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기간은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함.
피고는 C 매점 및 D 커피점을 점유하며 영업 중이며, 2017. 12. 31.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함.

핵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6308 건물명도(인도)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제1항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91.36m2 및 같은 도면 제1항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21.6m2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위 선내 ⑦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선내 ④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제1항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1.36m2(이하 'C 매점'이라 한다), 같은 도면 제1항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21.6m2이하 'D 커피점'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고, 2017. 7. 1.부터, C 매점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D 커피점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사이에 C 매점 및 D 커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6. 29. ① C 매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연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② D 커피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연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 매점 및 D 커피점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