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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31426 양수금
2018가단523309(병합) 양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31,927,176원 나. 피고 D,E,I,F은 각 21,284,784원, 다. 피고 G, H은 각 10,642,392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가. 피고 C은 31,927,176원, 나. 피고 D, E, I, F은 각 21,284,784원, 다. 피고 G, H은 각 10,642,392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망인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79. 9. 10.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K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K 지분이 1998. 7. 27. '1985. 4.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L에게 이전되었다. (2) 그 후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는 L의 지분이 2001. 7. 3. '같은 달 2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망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망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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